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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의 안전 CCTV로 지켜드립니다”

파주시, 범죄사각지대에 120개소 222대 고화질 CCTV 설치


파주시는 올 한해 동안 국비 7억4천만원과 시비 5억4천만원 총 12억8천만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범죄사각지대 등에 120개소 222대의 생활방범용 고화질 CCTV를 설치했다.
시는 그동안 사건사고가 많은 도시중심으로 CCTV를 설치했으나, 올해는 여성과 어린이 등 안전 취약대상으로 한 다세대·유흥업소·공장밀집지역과 농산물 도둑이 많은 소외지역인 농촌마을 등을 중심으로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는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33개소 59대 ▲농촌마을 55개소 110대 ▲다세대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10개소29대 ▲학교주변 화질개선[저화질(41만화소)→고화질(200만화소)] 20개소 20대 ▲등산로 안전취약지역 2개소 4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등산로 흉악범죄 증가로 인한 여성 등산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심학산 둘레길과 월롱산 진입로에 CCTV를 설치해 등산길 안전에 힘을 보탰다.
시 관계자는 “요즘은 범죄자 검거 및 범죄예방을 CCTV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로, 市에서는 앞으로도 소외지역과 범죄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CCTV를 설치해 시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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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