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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난 농심, 조공법인 수매계획 전면 백지화!!

재배면적 상한선 백지화, 예전과 동일한 방법 수매하기로


파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올 가을부터 추진 하려했던 2017년도 계약재배 방법과 관련 변경된 내용이 파주시 농민들의 불만과 반발만 야기시킨채 마침내 전면 백지화 됐다.
당초 조공법인은 2017년도 계약재배 방법과 관련 안내장을 통해 경지면적 2만평 이내 계약재배에 한해 벼 생산 물량을 받는 수매상한제 실시를 공지하며 오는 3월 31일까지 소속 지역농협에 약정을 요구했다.
조공법인의 요구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한 농민들은 지난 22일 9개 지역농협장 등이 이사로 참석하는 조공법인 이사 회의장을 찾아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이사회의가 끝날 때까지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조공법인 침묵시위 현장에는 황천연 한농연 파주시연합회장을 비롯 농민단체장, 영농회장, 지역농민 등 130여명이 몰려 조공법인의 이사회를 끝까지 지켜봤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시위현장에서 “농민들의 피. 땀인 벼값 하락시켜 적모면 웬말이냐!”,“재배면적 상한선 폐지하라”,“통합 RPC 설립목적 이행하라” 등의 현수막과 피켓으로 진행중인 이사회의 의결을 압박했다.


이런 농민들의 반발과 압박을 의식한 조공법인 이사회는 마침내 변경 하려했던 2017년도 계약재배 방법에 대해 전면백지화를 선언하고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농민들은 “수매상한제도 문제지만 쌀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어 유통이 어려운 환경에서 조공법인이 요구한 수탁판매제 실시는 농민들에게 생산과 유통을 함께 떠 맡기는 행위로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크 나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고 밝혔다.
농만 이모(55. 문산읍)씨는 “자기가 소유한 땅 보다는 쌀직불금도 못받는 임대농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임대농민들은 계약재배를 신청할 있는 농지는 많으나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계약재배가 어려운 실정” 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영농회장이나 주변 농민들의 확인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요구했다.


조공법인 김정환 대표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에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매하기로 했다” 며 “더 이상 계약재배의 의미가 없어진 만큼 다시 구상해서 아예 계약재배를 없애고 조공법인에서 필요한 양만 받는 방법 등을 모색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파주조공법인은 김정환 대표의 임기가 오는 3월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4일 지역농협장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통해 임기 2년의 후임 대표이사를 선출하게 된다.
한편 후임 조공법인 대표 선거에는 현 김정환 대표와 파주농협 출신 김영운씨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출방식은 각 농협별 투자지분을 득표로 합산 최고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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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