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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 6월 재판 봇물

단체장, 정치인, 언론인 등 모두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최영실 파주시의원의 선고 재판이 6월 8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의원은 이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은 5월 31일 재판이 연기돼 6월 14일 오후 2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홍 파주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고법 서관 403호에서 열린다.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공갈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파주지역신문 김 아무개 대표와 내 아무개 대표의 선고 재판이 6월 16일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 5명 모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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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