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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의 사고 25차례 유발 보험금사기단 검거

보험금 2억 상당 편취, 27명 형사입건, 5명 검거 22명은 추적 중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흥, 안산시 등에서 렌트차량을 이용 사전에 고의 사고를 내기로 공모한 후, 고의 사고를 유발해 25차례에 걸쳐 2억 상당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검거했다.

이들은 가해자.피해자를 사전에 모의해 피해차량으로 선정된 렌트 차량에 다수의 인원이 승차한 후 고의 사고를 내거나, 신호위반.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총 25회에 걸쳐 보험금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24세, 남) 등 27명을 형사입건해 5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22명에 대하여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일당 대부분 10대 중반부터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또래 배달원이거나 중.고교 동창생들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다수 사고경력으로 인한 보험사의 의심이나 경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하는 등 경찰 수사에도 치밀하게 대비하기도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의자의 다수 교통사고 이력을 회신 받아 자료를 취합, 분석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교통사고 운전자 일부로부터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1년간 끈질긴 수사로 증거를 확보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주범인 A씨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 받아 공범 5명을 검거했고, 현재 나머지 피의자 22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거된 보험사기단 일당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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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