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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단속반 사칭 단속 무마 금품 갈취범 검거

전형적인 서민 갈취형 갑질 횡포로 구속영장 발부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경찰관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노래방 등 영세 업주들을 찾아가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A씨(40세. 남, 건설직)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경까지 약 1년여간 파주시 금촌동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 봉사단체 회원으로 활동했다.
A씨는 이 명목하에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노래방 등 영세 업주들을 수시로 찾아가 청소년 선도 및 도우미 고용.주류판매 등 불법영업에 대하여 마치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를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단체 활동 중 업무상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밴드에 게재된 파주경찰서 경찰관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신과 친분을 갖게 되면 향후 경찰의 사전 단속정보를 연락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는 등 계획적.상습적으로 공갈을 일삼았다는 것.
경찰은 금촌동 소재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15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전형적인 서민 갈취형 갑질 횡포로 추가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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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