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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13년만에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교체

2월 28일까지 집중 교체, 9월부터 기존표지 부착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에 사용하였던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13년 만에 전면 교체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에서 원형으로 변경 하고 색상 또한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했다.
파주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오는 2월 28일까지 집중 교체할 예정이며, 새로이 교체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올해 8월 말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기존표지 부착 사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장애유형중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 2010년 1월 1일 이후 부터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체신청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리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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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