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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이재홍 시장 보석 심의 시작, 결과 주목

변호인 '재판장 바뀌는 바람에 심의 늦어져 재개 요구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부(부장판사 김문석)가 이재홍 파주시장의 보석 신청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홍 시장 측 김태병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오늘 재판을 보석 신청 심리로 가름해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김문석 재판장은 "보석 결정을 빨리 내달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오늘 처음 맡게 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보석 심사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닌 만큼 곧 심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평소 같았으면 보석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지난 5월 초 재판장이 바뀌는 바람에 새 재판장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등 기록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홍 시장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무죄 입증을 위한 증인 재판을 계속 신청하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8백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고법 서관 40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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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