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6℃
  • 흐림강릉 10.7℃
  • 맑음서울 16.3℃
  • 대전 17.4℃
  • 흐림대구 16.8℃
  • 울산 15.6℃
  • 구름많음광주 18.4℃
  • 부산 16.0℃
  • 맑음고창 14.6℃
  • 흐림제주 16.0℃
  • 맑음강화 15.6℃
  • 흐림보은 16.4℃
  • 맑음금산 16.5℃
  • 구름많음강진군 16.3℃
  • 흐림경주시 15.9℃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고법 '이재홍 시장 보석 심의 시작, 결과 주목

변호인 '재판장 바뀌는 바람에 심의 늦어져 재개 요구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부(부장판사 김문석)가 이재홍 파주시장의 보석 신청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홍 시장 측 김태병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오늘 재판을 보석 신청 심리로 가름해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김문석 재판장은 "보석 결정을 빨리 내달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오늘 처음 맡게 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보석 심사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닌 만큼 곧 심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평소 같았으면 보석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지난 5월 초 재판장이 바뀌는 바람에 새 재판장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등 기록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홍 시장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무죄 입증을 위한 증인 재판을 계속 신청하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8백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고법 서관 403호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