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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설공단 환경미화원 100% 민간위탁 반대 기자회견”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 민간위탁 반대 직접고용 보장해야


 파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00%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설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8일 파주시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 19일 공고를 통해 파주시 전체 10개 구역 중 기존 민간위탁 7개 구역 외에 나머지 3개 구역도 민간업체에 청소용역을 맡기기로 했으며, 2월 9일 시설공단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에 해고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에 따르면, 청소업무는 다수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환경미화원 업무는 다른 직에 비하여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매일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생활고, 심적 여유 부재,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적극적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주시는 100%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 ‘乙지로위원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며 파주시청 청소업무 담당 부서와 적극적 소통으로 환경미화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비정규직 파견업체 직원이었던 국회 환경미화원들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한 뒤 직접 고용 의사를 밝히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1일부터 직접 고용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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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