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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설공단 환경미화원 100% 민간위탁 반대 기자회견”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 민간위탁 반대 직접고용 보장해야


 파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00%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설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8일 파주시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 19일 공고를 통해 파주시 전체 10개 구역 중 기존 민간위탁 7개 구역 외에 나머지 3개 구역도 민간업체에 청소용역을 맡기기로 했으며, 2월 9일 시설공단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에 해고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에 따르면, 청소업무는 다수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환경미화원 업무는 다른 직에 비하여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매일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생활고, 심적 여유 부재,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적극적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주시는 100%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 ‘乙지로위원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며 파주시청 청소업무 담당 부서와 적극적 소통으로 환경미화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비정규직 파견업체 직원이었던 국회 환경미화원들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한 뒤 직접 고용 의사를 밝히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1일부터 직접 고용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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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