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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악취 돈사 증축 불가,“금곡1리 주민 반발”

양돈농가,“친환경 돈사로 신축, 악취피해 최소화 할 것”


최근 법원읍 금곡1리 양돈농가의 돈사 시설 증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마을주민과 양돈 농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법원읍과 파주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파평산자락 금곡 1리 마을 224번지(2동)와 291번지(2동)에 위치한 돈사중 291번지(2동, 619㎡, 1000두) 규모의 돈사를 10동, 3189㎡, 2000두 규모의 돈사로 증축하는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마을 정희종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수십년간 양돈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며 “현재 사용중인 돈사를 우선 개.보수해 악취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추후에 돈사를 증축 하라” 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들은 “기존 224번지내 축사 2동을 폐쇄하고 완전 철거하라”며 주민 61명이 지난 2월 파주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으며 마을입구와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악취 돈사 증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양돈농가 최홍식(55)씨는 “현재 노후된 돈사로는 냄새제거가 어렵다고 보고 먼저 완벽한 현대식 돈사 증설(퇴비장 등 확보)후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 는 것이다.

최씨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의 축사를 양돈시설로 개.보수하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운 실정” 이라며 “다만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돈사 냄새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마을주민과 양돈농가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법원읍 차정만 읍장이 나서 관계자들과 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마을주민들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정희종 이장을 비롯한 하정남 노인회장, 김만식 청년회장 등 마을주민 30여명이 파주시청앞에 집결해 현수막 시위를 통한 본격적인실력행사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주민 다죽이는 돼지축사 결사반대”,“주민 무시한 허가관청 각성하라”등의 현수막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돈사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준 파주시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을 토로하고 부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양돈농가 최씨는 “흥분한 주민들과 다소간의 냉각기를 갖고 서로간의 대화를 위해 현재 공사를 중지한채 기다리고 있다” 며 “정당한 허가를 득한 돈사 증축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대대로 이 지역에서 양돈농가로 살아온 자신의 천직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친환경.현대식시설을 갖춘 돈사로 증축해 악취피해를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5월 26일 김준태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금곡1리 민원현장을 방문,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대화유도를 통한 민원해결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법원읍도 양측간의 관계자 회의 및 대화요구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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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