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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평면 장파리 북진교(리비교)통행 전면통제

군부대, 안전진단 문제 제기, 본격적인 추수기 농민들 강력 반발


지난 1953년 당시 미군에 의해 건립된 파평면 장파리와 민통선 지역을 연결하는 북진교(리비교)가 안전진단 결과 주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보병 25사단 관할부대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북진교 정밀 안전결과, 통행금지에 해당하는 E 등급 판정을 받았다" 며 "10월 14일 오후 7시부로 통행을 금지한다" 고 밝혔다.
이같은 통행금지 발표는 군부대가 지난 14일 갑자기 마련한 북진교 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된 주민공청회 개최후 바로 마련된 조치로 코앞에 추수기를 앞둔 출입영농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군부대측은 북진교 교량에 대해 "지난 6월 27일부터 8월말까지 25사단이 파주시와 협조로 실시한 북진교 안전진단 결과, 교량의 심각한 노후가 진행되고 단면 손실이 발생,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25사단측은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 및 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이라며 "북진교 통행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인근 전진교나 장남교로 모두 넘긴 만큼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부득이 이곳을 통해 민통선지역을 출입해 달라" 는 것이다.



그러나 15일 아침 본지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군부대측의 출입통제를 통보 받지 못한 농민들이 농기계를 세워둔채 강력히 항의 했으며 25사단 관계자가 나와 출입 통제해명을 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특히 이곳을 통과하려던 대다수 농민들은 25사단측의 갑작스런 통제에 대해 한결같이 하필이면 왜 바쁜 영농철에 출입을 통제 하느냐며 따져 물었고, 군부대측은 농민들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통제한다는 내용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광탄면에서 새벽부터 트랙터에 콤바인을 직접 싣고 이곳을 찾은 농민 이모(방축리)씨는 "군부대측의 일방적이고 어이없는 처사에 분개한다" 며 "좀더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추수기를 맞은 농민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없었다" 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북진교 전면통제와 관련 새로운 교량 건립예산을 놓고 25사단측과 파주시가 보이지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런 북진교 통행 전면통제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와 함께 사실여부에 대한 진실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북진교 통행금지와 관련 이곳을 출입하는 농민들에게 군부대측이 발행한 출입증은 모두 600여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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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