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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파주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파주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할 경우 건축은 취득세 10%, 재산세 10%(5년간)를, 대수선은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를 감면받는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축물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건축과에 제출하고 내진보강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면대상 건축주들이 많이 신청해 혜택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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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시장 “성매매집결지 문제 공론장 열어 해결” 손배찬 파주시장이 한국전쟁과 함께 미군이 주둔하면서 형성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관련 성산업 카르텔에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열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손 시장은 민선9기 읍면동 소통 방문 이틀째인 8일 파주읍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민들과 취임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연풍2리 노성구 이장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식이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최근에 한 여성단체가 집수리 하는 것을 보고 집결지가 다시 불을 밝히고 있다며 SNS에 올리는가 하면 HID 순찰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클리어링인지 뭔지 타지역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줄을 쭉 서서 난리를 치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손 시장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이 거의 4년여 됐다. 그동안 주민들과의 갈등도 많았다. 이를 치유하고 화합을 해 좋은 결론에 도달해야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그동안 해왔던 자원봉사나 시민단체 활동은 그냥 그대로 지켜볼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빠른 시일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