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행정

파주시 SRF 발전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

환경영향평가 발전용량 10MW에서 3MW이상으로 강화 등

파주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SRF(고형연료제품)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건의했다.

SRF 발전사업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으로 제조한 SRF(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해 전기와 스팀을 생산하는 설비다.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대책으로 ‘SRF발전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서’를 지난 12일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SRF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는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들어올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를 우려하며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고형연료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파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서를 포함하는 관련 규정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에는 사업대상지 주변의 사전.사후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발전용량 10MW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발전용량 3MW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선별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크기로 절단해 소각하는 SRF 발전사업에 대해 전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준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환경기준을 폐기물소각시설 기준으로 강화시켜주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측 평가해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되고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SRF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불신과 주민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