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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주민의견 수렴

야영장,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허용 등


파주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야영장 입지 허용과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을 허용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행보증금 관련 조문을 구체화해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1천500㎡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 등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기타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파주시청 도시개발과 (031-940-4702)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해 5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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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