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불만 민원과 비효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파주시 청소업무가 전면 민간대행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설관리공단 담당 구역에 대한 시민 민원 끊이지 않아 ... 만족도 조사 최하위

2017년 2월 현재, 파주시 전 지역 10개 구역을 7개 민간업체가, 나머지 구역을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청소업무를 대행 중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단과 민간업체가 각각 맡은 구역에 대해 시민만족도가 확연히 차이 난다는 것이다. 2016년 조사 결과 공단이 맡은 구역은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3개 부문에서 모두 최저점을 받아 평가대상 구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실제로 2016년 한해 접수된 청소관련 민원 1,728건 중 89%가 넘는 1,541건이 공단이 맡고 있는 구역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파주시는 이러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된 공단 측의 계약 불이행을 지속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올해 3월 12일자로 공단에 청소업무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다.

■ 당초 공단 환경미화원들의 제안으로 민간전환 시작 ... 회사운영 참여 등으로 만족

공단에서 대행하던 구역이 처음 민간전환된 것은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제안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5명의 미화원들이 공단 대행업무의 민간전환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파주시에서 발주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도 공단 대행업무를 민간대행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공단 미화원, 시의회 등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 민간전환을 결정하였다. 2016년 처음 이뤄진 민간전환에 참여한 업체 3곳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대표·임원 및 직원 등으로 참여, 설립한 곳이다.

실제 설립에 참여한 미화원들은 공단 소속 직원이었을 때와 비교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민간대행으로 청소서비스 향상과 함께 예산 절감 기대

2001년부터 청소업무를 대행해 온 공단의 201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 결과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청소인력은 150명이 적정하다고 조사되었으나 실제 공단에서는 2014년 200명의 인력으로 청소를 실시하였고 총 137억의 예산이 소요됐다.

민간대행이 시작된 2016년, 청소 민간대행 7개 업체는 173명의 인력으로 금촌1동, 교하동, 운정1·2·3동,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등 10개 지역을 청소했다. 야간작업, 토요일 근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총 117억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실제로 미화원들의 야간·초과·토요일 노임의 경우, 민간업체는 평일의 1.5배를 지급하는 반면 공단은 2배를 지급하고 있다. 가로청소 업무에 대해서도 공단은 민간업체와 달리 가로청소 노임보다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노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임 외에도 민간대행 전환을 통해 선별장을 폐쇄 또는 임대함으로써 운영비용 절감과 함께 임대수입도 발생한다. 또한 공단 청소차량 중 처분가능한 차량을 공매함으로써 매각수입과 함께 유지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다.

■ 대행주체가 공단에서 민간업체로 변경될 뿐, 시가 지도감독하는 공공성에 변함 없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민간대행 시 예산낭비와 공공성 약화 논란도 근거가 희박하다.

청소를 대행하는 주체가 공단에서 민간업체로 바뀌는 것일 뿐, 청소행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파주시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또한 민간대행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철저히 지도감독함으로써 질 높은 청소 서비스가 이뤄진다면 시민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공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지역전담제 대행 방식을 통해 시민 뿐 아니라 미화원들도 만족하는 민간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기도 내 30개 시.군 중 생활폐기물 청소를 민간대행으로 추진하는 시.군은 21개이다.
파주시는 미화원들이 업체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대행을 통해 효율성과 함께 고용 안정성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민간대행 전환 불참 미화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시-공단-미화원 함께 노력

민간대행 전환에 반대하는 미화원들을 해고 수순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와 공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와 공단은 민간대행 전환에 가능한 많은 미화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되, 참여를 원하지 않는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공단 노·사 대책위원회에서 직종전환 등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미화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