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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6 농업진흥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파주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다.
지난 2007년 농업진흥지역을 보완.정비한 후 여건변화에 따라 농지의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조정한 사항으로 파주시는 2016년 6월 30일자로 총 3천518필지 약 2.67㎢의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검토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 지난 2월 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다.

향후 재해취약성 분석 및 교통성 검토 등 각종 기초조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민공람 및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후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정 고시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토지에 대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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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