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4.3℃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행정

2016 농업진흥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파주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다.
지난 2007년 농업진흥지역을 보완.정비한 후 여건변화에 따라 농지의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조정한 사항으로 파주시는 2016년 6월 30일자로 총 3천518필지 약 2.67㎢의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검토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 지난 2월 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다.

향후 재해취약성 분석 및 교통성 검토 등 각종 기초조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민공람 및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후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정 고시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토지에 대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