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5.2℃
  • 박무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1.6℃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1℃
  • 구름많음광주 2.2℃
  • 맑음부산 3.7℃
  • 맑음고창 1.2℃
  • 구름조금제주 7.7℃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행정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 주민의견 청취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간 시 홈페이지에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

파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를 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을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파주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추가 정비에서는 ①지방하천으로 인해 3ha이하 또는 3~5ha로 분리된 농업진흥지역, ②1992년 지정 당시부터 임야, 잡종지인 농지, ③2016년 해제기준에 부합되나 누락된 지역 등이 정비 대상이 된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 세부 계획으로는 32ha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39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담당부서인 산림농지과 농지관리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단순 사유는 제외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기준에 명백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파주시는 2월 중순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 및 해제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변경 및 해제 승인 후 경기도에서 고시가 완료되면 3월말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